부동산 취득세 주요변경내용 (2023)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2023년 이후

다양한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취득세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적용

 

2023년부터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기존의 시가표준액에서

실제 거래가격(실거래가)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상 취득(구매)이나 신축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감면 한도200만 원으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등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감면 요건이 완화되어 추징되지 않습니다.

 

 

 

3.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완화되었습니다.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가 폐지되어

기본 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6%,

비조정대상지역에서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50% 인하된 수준입니다.

 

 

 

4.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의 시가 인정액 적용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존의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가 인정액

취득일 전  6개월~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증여

취득세 부담이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는 아래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1) 취득세액 공식

취득세액 = 과세표준 × 취득세율

 

(2)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주택의 가액, 용도,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1%~3%: 일반 주택

4%~6%: 다주택자 및 법인로

나눠집니다.

 

(3) 기타 부가세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의 1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 0.2% (특정 경우에만 해당)

예시

실거래가 3억 원 주택(생애 최초 구입)

취득세: 3억 × 1% = 300만 원

지방교육세: 300만 × 10% = 30만 원

총 세금: 330만 원

 

 

 

6. 취득세 납부 기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실제 주택 취득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부동산 취득세는

실거래가 반영, 감면 요건, 중과세율 변화

등으로 인해 세부담에 변화를 미칩니다.

 

부동산 거래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