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REITs) 규제 완화 - (2024/06/17)

리츠(REITs) 규제 완화: 부동산 개발의 새 지평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그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로 운영되는데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겠습니다.

리츠(REITs)란 무엇인가?

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환금성과 안정성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리츠는 총 375개로, 자산 규모는 총 98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

정부는 리츠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해 우회적으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란?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리츠로,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됩니다. 이는 1인 주식 소유한도 제한(50%)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됩니다.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개발 단계에서는 전문·기관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투자 범위의 확대

현재 리츠는 주로 주택과 오피스에 투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승인하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헬스케어 리츠를 통해 시니어 주택과 의료·상업 복합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2·3기 신도시의 택지를 활용해 내년까지 3곳 이상의 헬스케어 리츠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선진화

정부는 리츠를 통한 개발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선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PF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민간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리츠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이 38%로 높은 편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하반기 중 후속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그간 활성화되지 않았던 리츠의 직접 개발을 허용하는 중요한 시도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리츠협회도 이번 대책이 업계의 애로사항을 대부분 해소하는 내용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번 리츠 규제 완화 방안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츠가 직접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리츠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