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USMCA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은 2018년 9월에 체결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세 국가 간의 무역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북미 지역의 경제 발전과 무역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 국가 간의 공통점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대표적인 국가들로, 이들은 상당한 경제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NAFTA라는 무역 협정을 맺고 있었으나,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USMCA는 NAFTA를 대체하고 자동차 무역 규제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분쟁 해결 조항	NAFTA	USMCA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메커니즘	사용	캐나다는 완전히 ISDS에서 철수하며,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일부 경우에는 여전히 ISDS가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와 미국 투자자는 이제 이 국가에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원산지 규칙	자동차는 제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62.5% 이상의 부품을 미국,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제조해야 했습니다.	이 비율은 7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중 40%에서 45%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벌는 노동자에 의해 제조되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IP) 보호	-	USMCA는 지적재산권과 디지털 경제를 다루기 위해 몇 가지 추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기간이 작가의 생애로부터 70년으로 연장됩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북미 지역의 무역 및 관세율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협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USMCA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새로운 무역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 NAFTA에서는 세 가지 참여 국가 중 하나에서 제조된 구성 요소가 62.5% 이상인 차량과 트럭은 관세 없이 판매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환경 친화적인 변화와 노동 법률 강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철강 관련 품목: 멕시코의 철강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율이 감소하면 한국의 멕시코 수출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북미시장에서 미국의 통상 정책이 친환경적이며 노동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 정책이 변화하는 USMCA 체제에 따라 발생합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자동차, 자동차 소재 및 부품, 그리고 유망한 수출 분야를 확대하는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USMCA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