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는 재산세에 대한 이해와 적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공유재산인 경우, 각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나 공부상에 등록된 재산의 경우에도 각각 주된 상속자나 등록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축물은 건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제110조의 위임을 받아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에서 토지 및 건축물은 70%, 주택은 6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국[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산정 방식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

주택의 경우 별장과 기타 주택으로 나누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장의 경우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며, 기타 주택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1,000의 세율이 적용되며,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만원에 초과금액의 1.5/1,000이 추가됩니다.

 

마무리

재산세는 부동산 및 이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